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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정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제3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하고(제4조 제2항), 안기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제7조)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전국에 걸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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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4월에는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최저임금 미만 취업'을 허용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2008년에 이미 부결되었던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올해 2월 윤기섭 서울시의원 등의 주도하에 또다시 발의되었다. 여성, 이주노동자, 노인이 일을 ‘못하는’,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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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나의 영역에 국한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은 민주당의 이념이라기보다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과 2016년 강담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 대응,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 광장의 여성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외면할 수 없었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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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 진보,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정부,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배제, 소수자,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없다고, 차별을 ‘개인 대 개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나가겠다 호언장담하면서도 바로 그 구조적 차별을 해소할 핵심적인 요구들에 침묵하거나 퇴색시키는 정치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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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혐오, 불평등, 질문, 활동가,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생존, 국가, 연결, 연대,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는 763인의 제안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한 지금, 사회운동에 내리깔린 그림자는 유난히 짙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배하는 프레임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노동권 축소와 여성, 이주민에 대한 공격을 공공연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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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0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운동, 저항, 민주당, 재생산정의, 노동조합, 체제,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노동권, 성폭력, 여성, 이주민, 정치, 차별, 촛불, 다짐, 평등, 코로나19,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대선,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조직, 건설노조, 탄압,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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