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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마지막 목숨까지 건다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3년되던 날

  ... 그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96년 ‘잘 나가던 대기업’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에 인수되면서 불법해고된 후 복직을 주장하며 투쟁해온 3년. 97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 이어 올 1월 고등법원에서조차 복직판정이 났건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57세에 이른 세 선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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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회사, 집,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병원, 다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3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고소이유를 밝히고 “이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됐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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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 승남 판사)의 주재로 열린 지난 7일 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 정검식 검사는 범민족 대회의 불법성과 주최단체인 범민련의 이적성을 이유로 진관스님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3호에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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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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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2호)

  ‘각서’를 거부합시다!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 부’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경찰의 불법적인 각서요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각서거부운동을 벌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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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집회, 민주노총, 학생, 화염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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