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은 과다한 동사무소 업무만으로 포화상태인 실정이다. 결국 국가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포기되고, 그것이 온전히 민간단체로 떠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사들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정부, 아동, 국가,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다음은 판결문의 간추린 내용이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사건 99노733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황성순 ․검사: 이종환 ․변호인: 변호사 송철호 ․주문: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중략) 나.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례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50년대의 핵 생체실험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나치 시대의 교회의 잘못을 사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정부, 인권, 치료, 피해, 법,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진술자로 참석한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상 인정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