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요공판 안내

  ▶ 10월 8일(금)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서울지법 524호, 오후 2시, 4단독,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5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의 김영수 보안과장은 광주․전남지역 민가협 김정자 회장과 광주․전남 국가보안법철폐연대회의 송득룡 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 당시 검방 책임자와 보안과장의 교도소 내 사과방송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사실이 아니다. 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요공판안내

  ▶8월 23일(월) 오정은 외 3인 (국가보안법위반 등) 서울지법 417호 오후 2시 속행 ▶8월 27일(금) 강대우외 3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11시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김건흥)로부터 유죄판결 받아(13일) 4. 국가인권위 표류 언제까지 정부와 국민회의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