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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10기 (한총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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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단체 구성원을 제 손으로 뽑는 꼴"이라며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조성된 지금 한총련 이적규정은 여전히 유효한가"고 추궁했다. 국보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31일까지 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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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검찰,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푼다

  통일시대 국민회의 월례토론회

  ... 건이 향후 국내정세와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는 29일 오후 7시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회의실에서 “황장엽 망명배경과 정치전망” 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갖는다. 통일문제전문가 김남식 씨의 발제에 이어 벌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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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망명, 자존심, 통일,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관계만 있으면 공모죄가 성립된다"며 치사부분의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정부가 통일논의의 다양성을 거부한 채 강경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격성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학생들을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연세대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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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로 본 성표현과 음란(죄)/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며/ 특집-민족예술대학 등 140쪽 ◇통일맞이서신 1월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주요내용:잠수함 사건 사과와 97년 통일정세/'겨레말 사전' 소개/통일일지 등 31쪽 ◇세상열기 1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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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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