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경찰, 정치사찰 의혹

  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

  ... 하다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찰을 은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은 최 경장으로부터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사찰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문을 받고 그를 풀어줬다. 그러나 앞으로 영등포 경찰서 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5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재발방지, 지역, 회사,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내게 거짓말을 해 봐>의 작가 장정일 씨가 ‘음란문서 제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을 때 이 소설을 읽어봤다는 재주꾼 몇몇 사람에게 소감을 들어보았다. 난잡하고 변태스럽기는 <거짓말>이 <사라>보다 더 “쎄다”는 것. 그러나 확실히 기존 권위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 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영장을 재발부 받아 김상진(31, 대우캐리어 노조위원장)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검거하지 못했다.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 등)은 2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5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