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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노동자 2,646명의 해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5월 22일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대책마련 수립을 요구하는 공장점거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쌍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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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구사대,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제도는 파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병원을 비롯해 통신산업,전기,가스,철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들 사업장의 쟁의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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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단체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의 가톨릭 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탄압 중단 △사용자측의 폭력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파업 중인 병원에서는 사용자 측에 의해 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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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지난 5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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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지 아니한다"며 노조를 제외한 일반단체의 선거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는 94년, 현재 여당인 국민회의가 당시 여당(한나라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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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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