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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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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형했다. 이에 대해 김판태 씨 등 7명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나라의 자주민주통일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일이며, 우리 단체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할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연합 회지 등에 이미 게재된 글을 우리회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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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570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②>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 몸을 하나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 전쟁 질서도 한 몫 한다. 제주 4·3항쟁과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여성들이 성고문과 강간 등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던 사례는 타민족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진 대표적 테러행위.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폭력행위가 처벌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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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법, 남녀고용평등법, 버마, 불평등, 성희롱, 안전, 인권, 전쟁, 학대, 제주, 학교, 평화,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68호)

  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 명

  유엔, 동티모르 유민 숫자 공식 발표

  지난 해 8월말 주민투표 이후 발생한 동티모르 유민의 숫자와 현재의 상황이 유엔 사무총장 파견 국내유민 담당관, 프란시스 덩 씨에 의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덩 씨에 따르면, 동티모르 내 산으로 피신한 사람의 숫자는 총 5십만 명이며, 현재 그 중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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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7

  인권키워드

  가족, 파견, 국제, 이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통폐합을 시도해 무려 8백여 곳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5월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이란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농어촌작은학교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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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정부,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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