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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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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예술,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 폭력 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실업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는 구조화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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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9호)

"노사정위 미련없다"

24일 국회앞, 캐롤 대신 투쟁가

... 합의안이 뒤늦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벌들에게 필요한 것은 1주일만에 통과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1년을 매달려야 하는 노사정위에 더 기대할 게 무엇이냐"며 노사정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갑용 위원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20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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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의존, 국회, 대통령,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대부분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조사가 당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교정당국과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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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곳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폭력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실업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는 구조화될 것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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