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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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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0호)

  안기부법 개정 반대

  ...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도 3일 성명에서 “인권유린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기부법 개악의도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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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각 정당이 초청돼 활발한 찬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기부와 여야 3당이 모두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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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행사와 동정

  ... 소: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 토론회 ․일시:11월 28일(목) 오후2시-5시30분 ․장소: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주최:대한변호사협회(☎347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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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폭력, 인권, 제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18일> (월) 정부, 내년부터 영양사․산업보건의․교통안전관리자 등 13개 직종의 의무고용제가 폐지키로/전국언론노조연맹, 제6회 민주언론상 수상자로 <한겨레> 여론매체부와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제작진을, 특별상 수상자로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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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재해,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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