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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욱 조장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퇴영적 자세는 금물이다. 특히 지식인 그룹인 대학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시대의 어둠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로 평가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이 아니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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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정부,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하는 시행령 개악안을 마련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김기중 변호사(민변 회원)는 정보통신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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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 표단은 김경남(한국교회 인권센타) 목사, 박기호(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 박연철(민변)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 대표단은 우토로마을 재일동포 격려방문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참가, 교토부 담당자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박연철 변호사는 27일 교토대학 학생회측의 초청으로 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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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파견, 조선, 마을, 정부, 인권위원회,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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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문제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고령인데다 병든 몸인 이 씨가 마땅히 가족과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정부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이 씨의 출국을 위해 애써왔다. 천주교인권위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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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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