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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동포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박기호 신부, 김경남 목사, 박연철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빠른 시일내 조사보고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WCC․로마가톨릭 등 세계교회,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주거회의 등에 호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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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욱 조장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퇴영적 자세는 금물이다. 특히 지식인 그룹인 대학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시대의 어둠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로 평가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이 아니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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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하는 시행령 개악안을 마련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김기중 변호사(민변 회원)는 정보통신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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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 표단은 김경남(한국교회 인권센타) 목사, 박기호(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 박연철(민변)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 대표단은 우토로마을 재일동포 격려방문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참가, 교토부 담당자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박연철 변호사는 27일 교토대학 학생회측의 초청으로 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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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파견, 조선, 마을, 정부, 인권위원회,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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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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