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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광산노동자의 실태/망간중독의 증상과 진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운동본부소식-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주요내용: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포항에서 발생한 미군 폭행사건/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90년 이후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합세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피해자들을 혼란․분열시키고 있다”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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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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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주민,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로 했다.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폐쇄 새 시행령(개정안 1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통신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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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 그러한 단체를 지지하는 표현물을 수집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한국의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요한 목표이다. 학생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보법에 따라 기소된 학생들 말고도, 1월 1일과 9월 5일 사이에 2백64명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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