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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해 나가는데 있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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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미결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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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계에서 군수뇌부 안의 한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의해 좌절된 사실 밝혀져 ◆ 21일(일) 검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에서 추징금이 빠진 만큼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 재확인/교육부, 경제여건 고려해 해마다 5～7%씩 올려온 국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내년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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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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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다 연행됐으며, 윤 위원장과 한 사무장도 오후 9시경 연행됐다. 이들은 15일 현재 일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자 만기일인 16일 전원 강제출국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각계에 지원 호소 이번 일본원정 기간동안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은 시내 아케하바라역, 다마치 역 등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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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일본,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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