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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여부를 놓고 가열된 바 있는 사생활권 침해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논쟁이 정부의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통해 다시 한번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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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다. 장 씨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서울역에 왔다가 검문을 요구하길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학생증을 요구해 다시 학생증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엔 가방까지 뒤졌으며, 그 속에서 불심검문캠페인카드가 나온 것을 보고는 경찰차에 가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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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18일(월) 5·18 광주민중항쟁 18돌 광주 망월동 5·18 묘지 추모식에 5만여명 참여, 처음으로 전국 생중계/경기도 교육청, 5월 현재 결식 학생은 초등 4797명, 중학교 679명, 고교 626명 등 6120명으로 집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원 노숙자 188명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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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만, 단 한차례도 방화범이 검거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철거폭력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만 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최근 4년간 80여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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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멀기만 한 독립의 봄

  동티모르 인권보장 촉구

  ... 빼앗긴 채 오늘에 이르렀다. 전쟁과 굶주림, 군인들의 학살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주민이 죽었으며, 인도네시아 점령군의 처참한 인권침해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국내에서도 '동티모르 연대 모임'이란 틀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으나, 지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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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군대, 군사점령, 연대, 석방, 인권, 전쟁, 경제, 권력, 학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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