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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사 재판권 규정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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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17-18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관심은 1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미대사관 및 국방부에 'SOFA 개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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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러 담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정보통신검열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등 개인적인 통신에서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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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4호)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2 : 50 우리 친구 월드뱅크(90분) 4 : 30 빅 원(90분) 6 : 10 IMF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노숙자 (감독과의 대화/50분) 7 : 20 치아파스(93분) 9 : 00 행진(55분) 12월 7일(월) ◈ 예술극장 3 : 00 리카르도, 미리엄 그리고 피델(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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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노동, 평화, 자본, 전쟁, 광장, 신자유주의,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성의 무력갈등에 의한 피해현황이 각 나라의 여성인권운동가에 의해 보고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진성 실행위원(서울대 교수)은 4․3제주항쟁과 광주항쟁 당시 여성의 피해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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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일본,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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