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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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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1호)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이 거부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시민단체들이 ‘방청불허 정치인 심판운동’ 등 단호한 시민행동을 계획 중이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공동사무국장 이태호, 국감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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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정치, 헌법, 국회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북한방송 청취 문건을 작성한 사람만 얘기해 달라(이 씨)" 국정원 본색 드러내 지난해 말 국회 529호실 사건, 최근의 언론단 신설 문제 등에 이어, 자기 생활에 전념하는 학생에 대한 프락치 매수공작 사건까지 벌어진 것은 국정원이 과거의 구태를 벗었는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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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북한, 이야기, 학생운동,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집,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청의 대상이 돼 온 것에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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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에 대해선 지난 11월9일 민변과 KNCC가 공동으로 안기부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를 취재한 대부분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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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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