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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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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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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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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재판소, 탄압, 선거, 법, 노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징집영장을 발부해 버린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곧장 징집기피로 수배자가 되는 것이 병역특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들은 작업장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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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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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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