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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에 반발, 19일 상경해 장기간 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법적인 대응으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 방법을 동원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15일 이후에는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광주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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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 인권하루소식 (421호)

  인권간행물

  ... 판결(장호순)/시민을 위한 법률강의(이건호)등. 240쪽. 4천원. □ 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자료집-서강대학교 민주동문회(☏ 745-1516) ·주요내용-장의균 동문 헌법소원소견서 1.3차/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경과/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등. 86쪽. □ [우리소리]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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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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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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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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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재판소, 탄압, 선거, 법, 노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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