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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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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적혀 있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민변 최병모 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함세웅 신부,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등은 21일 오후 2시 국정원장과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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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2-1. 개관 2-2.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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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공권력,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관인 국정원 강화법이자 대국민감시 강화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앰네스티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3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11월 14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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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는 검찰, 국정원, 정형근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단을 구성하여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어 오는 18일 오전까지 검찰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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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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