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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 있다. 한국정부의 경우 91년에 가입했는데, 아동권리조약의 경우 89년 채택 직후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여 보고서 제출 날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가입한지 5년 후인 96년 1월에 첫 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1월에 영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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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심의, 한국, 질문, 권리, 제도, 법,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개정불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자적 인식과 실천을 통해 국가의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해서 성공시킨 평택시민의 사례는 행협개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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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 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의 문서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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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손해배상, 국가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레디~ 액션!

  ... 도 이 사회에 차별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울 수 있고, 차별에 대한 책임과 평등의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접해온 탓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없다’고 여겨지는 차별의 문제를 ‘차별’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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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교육, 질문, 이야기, 법, 혐오, 성소수자, 평등, 광장, 운동, 국가, 노동, 노동자, 집회, 페미니즘, 집, 조직, 동료, 극우,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기꺼이 엮고 엮이는 2023년을 그리며

  ... 농성으로 지피고 모았다. 그린워싱으로 기후위기를 또다시 이윤창출의 기회로 바꾸려는 자본과 국가에 맞서 ‘기후정의동맹’을 구축해온 걸음도 다가올 4월 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내딛는 중이다. 이렇게 다른 길을 내기 위한 시도를 가시화해온 한해로 2022년을 돌아보면서 202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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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인권, 조직, 사회운동, 대선, 전환, 국회, 차별금지법, 돌봄, 변혁, 평등, 그린워싱, 질문, 이야기, 에너지, 동료, 국가, 자본, 연결, 정부,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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