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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유엔인권이사회다. 인권이사회는 새로운 제도(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를 도입해 모든 회원국을 인권조약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정기적으로 국가별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고를 하고 있다. 한국은 바로 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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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세월호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 최덕하는 119로 전화를 걸었다. 세월호 침몰이 최초로 국가에 신고된 것이 아침 8시 52분이었다. 그는 위도와 경도를 재차 물어대는 해경 때문에 구명조끼를 챙겨 입을 시간조차 놓쳤다고 한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나오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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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진상규명, 참사, 범죄, 병원, 경찰, 국가, 법,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중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민중들의 열망의 역사, 외면하지도 군림하지도 않기 위해서

  ... 만들어 낸 바 있다. 그러면서도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대해서는 더 친하게 지내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혹시 이것이 ‘자주 외교’?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의 곤란함은 한국 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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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3-16

  인권키워드

  중국, 역사, 한국, 질문, 사회주의, 사회운동, 민주주의, 정부, 북한, 경제, 국가, 정책, 낙인, 대통령, 위안부, 인권, 전쟁, 정치, 차별, 자본주의, 변혁, 체제, 정당, 시대, 권력, 국제, 외교, 성장, 발전, 일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따른 해설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학습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함께 교수하도록 지침을 둔 바가 있다. 또한 대부분 지목된 편향사례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문제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이면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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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발전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200일이 다가온다

  ... 법은 제정된다 입법운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흔치 않은 듯하다. 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2008년의 FTA(무역협정이지만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반대 운동 같은 것이 그나마 비슷한 경험이다. 이것들도 모두 악법을 없애자는 운동이었지 법을 세우자는 운동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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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0-06

  인권키워드

  법, 참사, 진실, 가족, 운동, 세월호, 대통령, 안전, 청와대, 진상, 피해자, 정부,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기업, 파견, 범죄, 경찰, 광장, 부모, 학교, 국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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