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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 회복지, 사회시민 단체를 모으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은 현재 검토, 조정중이며 당정회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월 국회심의를 받게 된다. 연대회의는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기까지 거의 국방부의 입장이 큰 변화 없이 관철되어 왔다"며 "방위비 삭감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예산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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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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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이장을 생각한다

  수번 201번, 김지태 이장이 있어야 할 곳

  ... 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배짱 한번 두둑했던 그 사람 ▲ 지난 16일 상경한 평택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김지태 이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태 이장은 이번 평택 미군기지 투쟁 때 처음 만난 사람이다. 그는 늘 여유가 있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확신을 그는 아주 쉽게 토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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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대추리, 석방, 대통령,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농성, 용역, 정치, 치료, 민주주의, 군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장애인들이 청와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22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수 동결에 항의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26일 열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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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학교, 청와대, 지역, 교육부, 무시,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수), 나천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인섭(서울대 법학부 교수)도 함께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신임 위원장의 발탁에 대해 "인권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인권 변호사로 2001년 인권위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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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인권위,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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