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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분명한 박 씨를 직원의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연고자로 조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다. 박 씨 유가족은 박 씨가 지난 97년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노역 유치됐다가 57일 후 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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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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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가족, 법원,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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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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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가, 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일자 참조>. 반면, 이 씨와 같이 불법연행․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94년 연세대에서 학내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폭행 또는 연행을 당했던 조남문 씨 등 1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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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검찰총장에게 박창희교수 가혹행위 수사 촉구/서울지법 민사3단독, 미군의 불법행위, 국가 손해배상 판결 <해설> 5.18 특별법 제정이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는 10명중 1명꼴로 서명에 참가했으며, 천주교 신자도 12만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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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노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중국, 마을, 산재,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7호)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 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전대협 동우회

  ... 찰총장,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와 함귀용 검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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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검찰, 손해배상,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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