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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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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일자 참조>. 반면, 이 씨와 같이 불법연행․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94년 연세대에서 학내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폭행 또는 연행을 당했던 조남문 씨 등 1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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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 인권하루소식 (217호)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 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전대협 동우회

  ... 찰총장,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와 함귀용 검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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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검찰, 손해배상,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미군 범죄 수사대와 미 2사단 민사처 등을 통해 범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입원비용과 당장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을 약속 받았다. 피해자 한씨는 폭 4센티미터, 깊이 9.5 센티미터의 자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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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8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 잠복했던 일, 로슈에 기습으로 들어가 딱지를 붙였던 일(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받을까봐 스티커를 잘 떼어지는 비싼 걸로 했던 기억이 있다.), 회의장에서 피케팅을 하며 침묵시위를 하거나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던 일 등등. 사실 그때 함께 하던 보건의료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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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0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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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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