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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을 출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운동본부와 함께 학교폐교시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담은 '농어촌지역교육특별법' 제정운동에 매진할 계획이어서 이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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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이윤의 논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의료구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민간부문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씨는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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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전환, 성장,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될 것이다. 한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면서 이러한 돌봄을 사회의 역할로 세워갈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퇴원 후까지 아우르는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간병인력 ‘관리’와 ‘확대’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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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자들은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게 됐다. 이렇다보니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은 점점 취약해지고, 에이즈환자와 같이 민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회피에 대해 국가는 통제권한 조차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눈에 띄게 늘어난 복지기관 속에서 정작 에이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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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욕구,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권리, 법, 수동연세요양병원, 한국, 가족, 치료, 병원,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지원금을 전용하면서까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해 도의 수입을 늘리려는 이번 시도는 의료공공성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공격이다. 폐업의 의미: 공공병원 죽이기,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전면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관철하기 위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민간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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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공공성, 선거, 고용, 조례,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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