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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8호)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 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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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도 이날 ‘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등 3종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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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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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운동, 법,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 구, 대전, 제주 등 1차국민대회 7.24 5.18국토종단행진 출발, 5·18고소 고발인 헌법소원 7.25 5.18 고소고발인 항고, 참여연대 특별법 입법청원 7.27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국미사 7.28 서울 2차 국민대회, 광주대교구 사제단 기소촉구 성명 7.31 고려대교수 1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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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농성, 민변, 제주, 행진, 검찰,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동열 씨 등 LG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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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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