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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투자협정 초안에 따르면, '투기'조차도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 등- 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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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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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 에 기인하는 사람들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차별대우를 정당화시켰으며 몇명의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편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된지 5년,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며 숨겨진 동성애자의 역사와 투쟁을 다룬 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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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역사, 시대, 미국, 에이즈, 자살, 지역, 차별, 교육부, 공산주의, 학살, 민족,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인권보장의 근간이 된 투명한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유지될 때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안기구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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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근 씨는 투쟁사를 통해,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 모두 공통적으로 '투기'조차 정당한 투자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킨다. 또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의 부과도 금지한다"며 "이는 결국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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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저항, 한국,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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