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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7조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애매성과 광범성 그리고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50년대까지만해도 사형집행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보법 사건이 현재는 실형까지도 못 가고 집행유예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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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독재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의 의문사를, 제주4.3이나 진보정당운동 등 전시나 국가위기 시기의 대규모 학살은 여론작업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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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7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 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유사법제가 존재하더라고 인권적 기준에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민주화 조류와 더불어 전개되는 세계화의 기본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야만적 악법”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현재 농성투쟁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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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통일,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여론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개정을 늦추고 있다”며 “여론이 자유권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에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메디나는 “지난해 57명이 고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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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인권시평> ‘아줌마 부대’가 만드는 ‘조용한 혁명’

  ... 수백만달러를 주고 달리는 나이키광고판으로 쓴다. 이에 신발을 만드는 50만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캐나다, 미국에서는 산발가게 앞 시위, 나이키후원거부 등의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용한 혁명’을 만들어내는 ‘아줌마’부대가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옷’ ‘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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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1999-10-27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자, 인권, 지역사회, 미국, 세력, 기업, 노동, 단체교섭권, 성희롱, 여성운동,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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