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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을 폈다. 또한 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 연구실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곧바로 공산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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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뭐가 문젭니까?”

  ... 변정수 변호사 : 통일선봉대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범민련이 이적단체고 범민족대회가 불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진관 : 예 변정수 변호사 : 남북의 정부가 자주․평화통일․민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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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통일, 농성, 양심,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회 공청회 열려, 법무부 '법인‘안 고집 여전(26일) 9. 새 부대에 새 술이 되길 진보정당 발기인대회 당명 ‘민주노동당’으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 출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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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정당국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으로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법보다는 교정당국자의 지시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더욱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재소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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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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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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