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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지난 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상황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점검해볼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정부가 지난 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아동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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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 6일 연행현장을 목격한 노들장애인야학 김기룡 교사는 “이동권 연대는 단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확보해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달에 고작 다섯 번 정도 외출, 사실상 감옥에서 사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이 사회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현행 집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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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활동가, 권리,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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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이죠." 홍익매점 노동자들의 고단함 지난 5년여 동안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근로자성 인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도 정작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해 그토록 염원했던 홍익회와의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은 꿈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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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6월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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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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