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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돼 아쉽지만 권력의 탄압 속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며, "지난 50년 동안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노조탄압에 맞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6일부터 무기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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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정부,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 끝나지 않을 노래

  ... 모습인지. 과학이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 때 인권하루소식은 과학보다 더 큰 힘, 죽지 않을 권리의 외침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으므로. 지금 그 외침들은 다양한 투쟁으로 남아있고 서로 간절히 손맞잡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손맞잡음과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억압에 대한 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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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 2002-09-07

  인권키워드

  군대, 노예, 인권, 자살, 진실,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적용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시간과 장소 역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교도소 수감 당시 전북의 한 인권단체에 서신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전주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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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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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하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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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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