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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고한 원심확정 ◆ 18일(화) 영장실질심사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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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은 테러리스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다. 묵비권을 고지하는 것은 수사에 불편만 초래한다.” “범죄자를 구속했을 때 느끼는 국민의 감동은 불구속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가 안된다.” “미란다 룰은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이 아니다.” “국제인권조약은 미국식 사법의 표현일 뿐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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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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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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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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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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