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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시위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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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퇴진,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 는다며 강제로 사지를 붙잡고 온몸을 만졌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안 사람들은 '가혹행위 불법수사 규탄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5일 경기동부총련, 경기동부 여성연합(의장 김기창),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선희)와 함께 성북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 △성북경찰서장의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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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4

  인권키워드

  성추행, 인권교육, 가해자, 가혹행위, 인권, 재발방지, 경찰, 일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천경찰청은 정문 바깥으로 이들을 강제로 밀어냈다. 경찰은 "이미 20일 '소속단체 가운데 불법집회를 행한 단체가 있어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며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옆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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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인천지방경찰청장·인천 남부경찰서 등 8개 경찰서장·전투경찰대 지휘책임자들을 폭행·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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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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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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