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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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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308호)

  유가족, 눈물의 백일기도

  국회 앞 농성 1백일…기약 없는 명예회복

  ... 성이 어느덧 1백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4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시작된 유가족들의 농성은 한겨울이 다 가도록 그 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바람막이 벽조차 없는 인도 위에 장판 한 장, 비닐 두 겹으로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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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유가족, 노인, 집회,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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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서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동정보다는 권리를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은 긴 세월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등한 인격체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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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일본,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단측을 편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시측은 "에바다 재단 비리에 대한 법적인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을 관선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진을 교체함으로써 형식상의 조치는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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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퇴진, 농성, 인권, 학생,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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