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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서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동정보다는 권리를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은 긴 세월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등한 인격체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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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일본,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단측을 편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시측은 "에바다 재단 비리에 대한 법적인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을 관선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진을 교체함으로써 형식상의 조치는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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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퇴진, 농성, 인권, 학생,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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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5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 것이 곧 한국타이어 노동운동의 시작이었다. 그후 동료들은 돌아가면서 일요일 근무에 빠지는 법을 배웠으며, 이렇게 모여든 동지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것이 바로 '축구회'였다. "한국타이어에선 90년대식 노동운동이 안 통합니다. 70년대식으로 직접 부딪히는 방법 밖엔 없었습니다." 마침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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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이야기, 동료, 농성, 감시, 검찰,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재발방지, 회사, 할머니, 병원, 운동, 동지, 학교,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거쳐 상영된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처사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성이나 형평성의 상실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태생적인 반인권성을 또 한번 증명하였다. 정부는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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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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