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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다. 시상식은 12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매향리범국민대책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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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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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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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맞이(이사장 이재정)는 6일 '제5회 늦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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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는 의왕시측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다. 강상섭 의왕시장은 철거가 시작된 초기부터 "법대로 할 뿐 주민이 얼어죽어도 아무 대안이 없다"는 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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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주민, 병원,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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