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맞이(이사장 이재정)는 6일 '제5회 늦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는 의왕시측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다. 강상섭 의왕시장은 철거가 시작된 초기부터 "법대로 할 뿐 주민이 얼어죽어도 아무 대안이 없다"는 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주민, 병원,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308호)

  유가족, 눈물의 백일기도

  국회 앞 농성 1백일…기약 없는 명예회복

  ... 성이 어느덧 1백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4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시작된 유가족들의 농성은 한겨울이 다 가도록 그 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바람막이 벽조차 없는 인도 위에 장판 한 장, 비닐 두 겹으로 천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유가족, 노인, 집회,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