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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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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지령 100호 특집

  ... 정보를 보다 유용한 가치로 만드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 노동 양심수 여성 어린이 노인복지 법 행형 등의 주제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월 캠페인 사업 구체적 실천까지" 1월의 인권캠페인은 고문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고문피해 사례를 작성하여 양심수뿐만 아니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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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사랑방, 고문, 노인, 안기부, 여성, 인권, 지역, 시대,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소외, 아동, 아동학대, 언론, 장애인, 집회, 차별, 다짐, 개발, 권리, 조직, 한국, 법, 매체, 정책,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공대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판별위원회의 지위, 권한, 기능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설사 시행령에서 규정하더라도 모법에 판별위원회의 대강이라도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의무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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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 인권하루소식 (16호)

  검찰, 김삼석 씨 송치 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접견 금지

  ... 교협 인권위 등을 포함하는 13개 단체는 지난 25일 "김삼석 씨 남매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가혹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검찰은 김씨 남매에 대한 수사에 앞서 두 사람에게 불법을 저지른 안기부 수사관계자를 즉각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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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가족, 인권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반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주목할 때에도 대상화할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을 망각해가는 중인 듯하다. 체제전환운동의 과제 광장을 이어 평등으로 가는 운동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등’은 광장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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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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