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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530쪽

  ...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표상되는 개발의 뒷켠엔 언제나 밀려나는 달동네 주민들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철거민들도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철거민 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30년, 이젠 철거민 운동도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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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철거민, 운동, 역사, 철거, 주거권, 서울시,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단속의경에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는 김 씨의 사진이 부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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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불법체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남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단체,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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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사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진영호)은 지난달 정릉4지구 재개발지역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11월 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를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청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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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조합, 지역, 일자리, 철거, IMF,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며 3일간 단식농성 돌입/수원 권선4지구 재개발지역, 철거용역 직원들이 강제철거 시도하다 주민들과 마찰 빚어 ◆ 10월 30일(금) 규제개혁위원회, 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도입하고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 학교 안에서의 집단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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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철거,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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