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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진형구(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씨를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재판부와 공안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 음모”라며 “진씨를 즉각 재 수감하여 그의 죄를 철저히 파헤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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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 IMF, 변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 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올해 통계에 의하면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각 기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입장 피력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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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알림

  ... 시 : 8월 13일 오후 4시 장소 : 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 일반인 방청은 안됩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본지 발행인 서준식 씨에게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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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지 말라 법무부, 양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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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 성폭행, 정부 보조금 횡령 등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검찰 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최 전 대표이사, 최실자 전 원장 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되면서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이사진이 개편되고 당시 평택시 사회복지과장 남규호 씨가 관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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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집회, 학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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