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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인권위 활동 내용 등 7개항에 대해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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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임산부 집단폭행 파문 확산

  여연 “폭행경찰 처벌” 요구

  ... 가담한 경찰들의 처벌과 횡성경찰서장은 이 사건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 씨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여연측에 따르면 정 씨는 정신적 충격과 두통, 복통, 요통 등의 고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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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출산,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편집자주>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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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과연 안기부가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기구일까? 안기부가 보유한 5천회선의 도청장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조(목적)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국가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기부는 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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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6호)

  <현장 스케치> 세계난민사진전, 난민에 대한 관심 촉구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난민의 실상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도 더이상 난민문제에 관하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사진전 개최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93년 3월 유엔난민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한국 정부가 조약 당사국으로서 난민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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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난민, 한국, 국경, 권리, 이라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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