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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안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실제 검찰의 관심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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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 관료주의와 반민주적인 행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미디어 통제수단이 먼저 발달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에겐 미디어 활용과 더불어 정보기술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를 없애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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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미디어, 파업,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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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의 주요 쟁점은 역시 “양심수란 누구인가”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이상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양심수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정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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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행사와 동정

  ... , 민가협, 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주제발제: 양심수의 본질과 현황(박원순 변호사) ․토론자: 한인섭(서울대 교수)/김훈(시사저널 편집인)/강금실(변호사)/손석춘(한겨레신문사 노조위원장)/신기남(국민회의 의원)/최규엽(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 ■ 김현철 석방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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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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