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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인권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비폭력불복종의 두번째 이유다. 보안관찰법의 취지는 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처분자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으로 구속할 때, 일상생활을 파악 못해서 또는 어마어마한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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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이달의 인권영화: 매카시 선풍

  누군들 역사의 증언을 막으랴

  ... 원회 위원들과 관객의 뒤통수를 치며 그 자리를 교묘히 빠져나간다.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경범죄를 짓고 제발로 유치장에 들어가는 전범이라고나 할까. 지독한 초조와 연민 그리고 치밀한 고품격 카메라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이미 다 아는 역사의 진실을 필름으로 공개했다 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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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사상, 역사, 이야기, 집, 일자리, 공산주의, 미국, 유치장, 자살, 정치,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48호)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 은 3억9천9백만달러에 달한다. 이와관련,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 주최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축소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김창수(통일맞이 자료실장) 씨는 "수억달러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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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미국, 무기, 한국, IMF, 집회, 국방부,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소 의아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고소고발할때만 처벌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친고죄 제외대상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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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 권리보호 촉구 ◆ 6일(화) 구속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과, 구치소 내에서 <인권하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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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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