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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치는 고스톱인 것 다 알지 않냐"며 벌써부터 윤 씨를 위로했다. 교도관의 독직폭행에 대한 재소자의 법적 호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개의 출소자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그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윤 씨의 재판과정은 이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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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교도관에게 두들겨 맞은 재소자는 서면으로 또는 교도소를 방문한 인권위원에게 직접 자신이 당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본 교정 시설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면전 진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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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 어진 입안에 흙을 퍼 넣는 바람에 까무라치기도 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에도 양 씨는 '재소자준수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심하게 폭행 당했다고 한다. 16일, 양 씨는 순시하는 배병도 소장에게 이 사실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조사방에 넣으라"는 명령이 되돌아왔을 뿐.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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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출신,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요구하자 시승시갑”

  지난 7월 중순경 춘천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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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091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⑫ 손민영 씨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낙후한 의무과에 70세가 넘는 의무과장과 간호사, 약을 짓는 재소자가 의료인력의 전부인 그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한 일은 수지침을 배우고, 파스요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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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재발, 진보, 가족, 간첩, 법무부, 안기부, 의료시설, 인권, 재소자, 할머니, 건강, 치료, 다짐, 진상규명, 개발, 이야기, 조직, 해방, 동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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