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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사기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10.12) 2. 국민 눈과 귀, 함부로 못 속인다 정부 이라크파병 현지 조사 부실논란…모술지역 조사 불과 45분만에 마쳐…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미군 쪽 자료만 분석해(10.6)/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 만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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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보호하는 것이다. 또 아무런 명분도 도덕도 없는 제2의 베트남전에 우리의 군대가 파병되어 이라크 국민을 죽이고 또한 죽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출소한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출처]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아침 부당한 전쟁을 거부할 권리 강 씨의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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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권리,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보도자제 요청'이 '실질적인 보도금지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자이툰부대가 이라크로 떠나기 전날인 2일 국방부는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남대연 대변인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국방부는 서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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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언론, 파병, 미국, 전쟁, 이라크, 국가, 매체, 정부,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1. 희생 커져도 한국군은 이라크로 간다 이라크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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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원위 회의서 파병 관련 간담회 열어…인권단체, 조속한 "파병 철회" 권고 촉구/ 미군 등 이라크 점령당국, 이라크 임시정부에 '은밀히' 주권이양…'권한 없는 주권이양' 비난 여론 일어(6.28)/ 김선일 씨 장례일 맞아 추모집회, '이라크 주권 이양의 허구성'을 꼬집는 집회 곳곳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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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정부,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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