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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위 등을 파악해 국민의 인권침 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 등 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 모색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유정(민변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안기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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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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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서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당시 연행됐다 풀려난 라영찬 씨(한의사)는 "최초 연행된 직후, 수사기관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 외에 내부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회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며 1995년 창립 이후부터 회원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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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대해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조종오 회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인권위가 밝혀낸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인권위가 범죄행위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가해자를 직접 고발하지 않고 단지 수사만 의뢰한 것은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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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집,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고 서 씨는 지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숨졌다. 신 씨 등은 94년 11월 16일 “당시 수사기관은 신수영 씨가 62년부터 80년까지 동생인 신귀영, 사촌제매인 서성칠, 5촌 당숙 신춘석, 신복영 씨 등 4명을 포섭, 미군 하이야리아부대 후문 전경과 군수사 전경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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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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