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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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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평화, 한국,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고 서 씨는 지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숨졌다. 신 씨 등은 94년 11월 16일 “당시 수사기관은 신수영 씨가 62년부터 80년까지 동생인 신귀영, 사촌제매인 서성칠, 5촌 당숙 신춘석, 신복영 씨 등 4명을 포섭, 미군 하이야리아부대 후문 전경과 군수사 전경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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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권한도 갖고 있는지라 결국 '같은 기구'가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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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가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에는 “내가 강미영이다.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의 글이 뜨는 등 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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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고 “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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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조직, 탄압, 국보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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