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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간첩을 처벌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검사는 "남파간첩은 사법처리의 전례가 없으며, 대공정책상 사법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전향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남파간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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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7일 복역중인 양심수 함주명 씨 등 66명이 과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연행, 고문을 당해 안기부 등의 수사관을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함씨 등 11명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씨 등은 지난 9월 고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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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범을 거부하기 위해 ‘브래지어 안 입기’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러한 젠더규범을 위반하며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한 것은 모욕감, 수치감을 주어 훈육하려 한, 일종의 처벌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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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활동이 아닌, 실질적 ‘경찰작용’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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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놓지 않고 있다. 감염인의 명부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만약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을 보건소에 내리는 등 감염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비일비재하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살인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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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부, 감시,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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