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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 1시~4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최___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후원___ (재)4.9통일평화재단 순서___ [발제1]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이계수 |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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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인권키워드

  개발

• 자료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너무 늦게 올리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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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22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근조 서민복지정책

  말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서민 발로 차기

  세상, 정치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서민정책은 시장에서 떡볶이 한번 먹으면 해결되니 말입니다. 복지부는 빈곤층의 최소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내년에 7천명 줄이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7천명을 줄일 계획이라 합니다. 가난한 서민은 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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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8-12

  인권키워드

  시장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 건강해치는 복지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복지정책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이유는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건만 그들은 경제를 살린다며 복지예산을 깎아내리기만 합니다. 말로는 희망을 가지라고 옆에서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대다수인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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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13

  인권키워드

  경제, 이명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한다. 발전의 과정은 단계적인 목표의 실현을 장기간 지속성을 갖고 유지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 계획들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 대한 권리는 그 과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다. 하지만 결과로서 나타날 모든 권리 실현에 높은 개연성을 주는 것은 과정이다. 따라서 과정 에 대한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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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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