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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금지사유를 제시하고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 장애인계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장애인차별을 다루는 독자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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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정부,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고자 하는 것 김자현 씨 사례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폭력은 합법을 가장한 과잉 공권력 행사이자 굴종을 강제하는 폭압임에 분명하다. 국가가 발행한 국가신분증이 있음에도 지문을 통해서만 본인임을 증명하게 하고, 신문 조서를 서명이 아닌 지문날인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과도하게 신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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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원,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상대국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되는 바,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청년법률가협회와 같은 많은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지역주민,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지 속에 14년이나 계속된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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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돋음활동을 시작하며

  ... 운 시간도 많이 가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의적이고 야만적으로 행사되는 경찰 공권력을 실제로 겪어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상식이 통하는 근대 시민 사회에서 사는 줄 알았던 착각이 박살이 났다. 그러면서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못지않게 분노 또한 키우게 되었다. 외치는 목소리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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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 돋음활동가 2006-07-15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사랑방, 평화, 인권, 집회,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자리를 잘못 찾은 이름표

  이름표가 없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 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이 자신과 접하는 공권력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런데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전․의경들의 제복에는 이름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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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2006-07-11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공권력, 학생,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 인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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