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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거꾸로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날치기 노동법 개악내용과 문제점/파업에 관한 '결사자유위원회' 원칙 등 116쪽 □ 자료집:정세전망과 노동운동-노기연(882-0636) ·주요내용:한국경제의 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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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 다. 이 문서는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작업을 위해 부장외 3명이 상시대기하는 비상대기실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또 노동부와 함께 쟁의신고반려 및 고소·고발 대응, 각종 법률자문 등을 협의하며, 경찰 및 검찰에는 불법파업시 경찰동원, 고소·고발 즉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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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은 스스로 주장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은 인권개념이 탄생하던 근대 초기 존 로크로부터 확립된 인권개념으로 이제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안기부법을 개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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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에나 적용했던 "위력업무방행죄"로 파업지도부를 구속하고자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 사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음도 되지 못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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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농민운동가, 최종진 씨 폐암으로 운명

  지난해 4월말 폐암선고를 받고 투병해온 최종진(48,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충북지부 공동대표) 씨가 10일 오후 7시 5분경 운명했다. 빈소는 풍납동 서울중앙병원. 문의: 362-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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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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