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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불려 온 다원건설(구 적준용역)의 철거폭력 실태가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여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시빈민들의 인권과 삶을 유린해온 한 철거용역회사의 얼굴을 공개한다. 90년 적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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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추진 중인 주거기본법 시안 공개/‘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 ‘인권위원회법’(안) 발표/‘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가족, ‘월간조선’ 편집장 등 5명을 피의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시, 98년 결핵관리실태 보고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결핵균 양성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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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라는 지적이다. 재소자 독서권 보장 미흡 한편, 올해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전국의 출소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교도소내 도서관과 도서구비율 등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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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 10월 28일(수) 고문기술자 이근안 공소시효 15년 연장/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사 진행/육군본부, 비무장지대 내 대인지뢰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334배에 이르는 2억9760평이라고 밝혀/국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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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던 곽무근 인권과장은 현재 민간인권단체들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만들 때, 다른 국가 기관들과 역할이 중복되어 서로간에 권한분할 문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의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외에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제수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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