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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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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0호)

  경찰 시신 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

  분신 최정환씨 장례식

  ... 신이 없는 채로 영결식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살인단속 자행하는 용역반 해체 △중증영세장애인 생활보호 특별법 제정 △강제철거 중단 영구임대주택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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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장애, 강남, 장애인, 학생,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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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3호)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

  ... 사건과 관련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채택, △단속 깡패 용역반 해체 △노점상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 △서초구청장 구속 △내무부 장관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소속 회원 5백여명이 참가했고 장애인복지제도 개선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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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집회,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단속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95호)

  원진 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원진 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 진씨는 81년 9월부터 원진레이온 생산지원부 정비과에 근무하다 84년 7월 언어와 행동에 중증마비를 가져와 쓰러져 강제퇴직 당했다. 그는 92년 6월 노동부로부터 요양신청서를 발급 받아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93년 2월 15일 이황화탄소 중독직업병 진단을 받고, 장해민사배상 10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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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정부, 가족, 자살, 산재, 단지, 서울시, 언어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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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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