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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5월 30일 양허안을 제출할 경우 즉각 규탄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획단에는 공공연맹, 전교조 등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를 비롯해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아펙(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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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일치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원안대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 동안 관련단체들 간의 갈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미뤄왔던 국회와 각 정당은 이제 더 이상 370만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를 볼모로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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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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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정정보화위원회 연 뒤 20일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용여부 최종 결정하겠다고(5.15)/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쟁 진행(5.16∼19)/ 네이스 폐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인권위 권고 조속 수용 촉구(5.16)/ 한국교총 소속 정보담당교사 350여명, 교육부가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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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허양을 퇴학시켰다. 이에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는 "학생이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고 "이는 건강한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성의 함양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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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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