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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까지의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하는 등 보수적인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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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밟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해. 일단 밟은 꼬리라도 꾹 눌러 붙들고 있어야겠지? ‘북한’이라는 카드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조용환 변호사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 “정권에 일방적으로 예속된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된 실체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권과 협력하는 (그리고 때로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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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세계적 활동범위를 갖고 아시아 최강의 군대로 발돋움하는 법적 보장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북한 공격시 일본은 그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또한 "미국의 기본적 전략구상은 북한을 완전 고립화시켜 북한을 자극한 뒤 결국 북한이 핵무기 또는 미사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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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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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산동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흠모하고'라는 의례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경찰이 압수한 '충성맹세문'은 이들이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며 경찰측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이후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됐고, 「월간조선」은 결국 이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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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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