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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상 타결의 법적의민와 평가(1)/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1.31>(1)개정된 북한 형법․형소법 여전히 인권침해조항 투성이 (2)법관 근무평정제 도입키로, 사법위 제2분과위 (2)김기웅순경사건 원심파기소송, 대법원 (3)북한방송 직접 청취․보도 싸고 논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또 "한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북의 통일방향과 동일한 주장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청이 전국적 조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로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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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지난 4월부터 30여 개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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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2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 안보'에 대한 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 등이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 이밖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일본의 비핵지대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마련됐다.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 '평화의 배'가 주최한 이 회의는 최근 미국과 일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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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안보, 전쟁, 평화, 한국, 인권,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일본, 북한, 국제, 핵, 운동, 미국, 의존, 연대, 여성, 사회운동, 체제, 시대, 한반도, 무기, 불법, 군사, 기지, 문화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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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북한, 평화, 미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반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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