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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정부는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과다한 욕심으로 현대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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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기본권, 노조, 경제,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2월19일: 대통령,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 2월21일: 대통령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2월22일: 창원경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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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법, 노동자, 테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공무원들의 방조나 묵인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은 명백하다. 결국 시민들은 이중의 경제 부담을 안게 되고, 노동자들은 비인간적 대우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과 불법으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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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신자유주의, 불법, 회사, 권리,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요금, 국가, 정책,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소름 돋는 머뭇거림

... 오히려 공안세력들은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날뛰고 있는 것도. 후덜덜하군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도 더 큰 사건/사고, 더 큰 위기가 올 테지요. 그때마다 저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정말 다양하고 상상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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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돋움활동가) 2015-07-10

인권키워드
감염, 생명, 인권, 메르스, 검찰, 국정원, 세월호, 병원,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획할 수가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만큼 변덕도 심했기 때문이었다. 예측 가능한 정치와 경제구조가 절실했다. 불가침의 절대적 교리 앞에서 합리적 사고는 탄압 받았다. 이런 것이 다 자유롭게 재산을 추구하는데 방해거리였다. 재산에 대한 인정 요구는 인권 사상의 모태가 되고 다른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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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해방, 법,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피해자,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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