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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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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9호)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 고 아부자말의 사형은 확정된 상황이며, 미 전역에서 아부자말 석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정의의 실현 : 미국 역사상 최대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빈곤층에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거하는 단체 중 하나인 '빈곤층의 경제적 인권을 위한 운동본부(Po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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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8-19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대선, 석방, 인권, 행진, 정책, 미혼모, 소수민족, 소외, 언론, 저항, 홈리스, 경찰폭력, 인종차별, 경찰, 경제,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홈리스,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위반사안을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곧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정처리권한도 갖지 못한다. 이 점은 현행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한계의 하나로 지적된다. 진정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일단 양당사자를 불러 사안을 들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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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 이중 10개 문항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 보고한 내용의 질문이며, 나머지 5개항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 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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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결성되었습니다. 5월 19일, 지금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정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 정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회운동은 무슨 정세에 주목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백승욱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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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6-10

인권키워드
권리, 활동가, 봄바람, SPC, 배제, 파리바게뜨, 사랑방, 국제, 입법, 연대,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조직, 동료, 제주, 월담노조, 쉼터, 평화, 한국,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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