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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스로 이 조항을 악용해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막는 경우도 있다. 아셈이 열린 지난해 10월 강남경찰서는 강남일대 주요도로에 있는 공기업․민간기업 등에 연락을 취해 회의장 및 숙소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해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다. 이는 일반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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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노조, 집시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4호)

  정보샘

  ... ․일시 : 2001년 8월 31일(금) 정오부터 2시간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문의 : 진보넷(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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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인터넷을 검열해온 정통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이에 앞서 2호선 강남역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각 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의 ‘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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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대통령,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 한편 경총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안으로 현재 수준보다 1만원정도 인상된 43만8천여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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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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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서울시,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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