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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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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8일 내곡동 청사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자 재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는 8일 성명을 발표, “마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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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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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우국충정의 애국언론 <조선일보>가 한건 크게 올렸습니다. “386 운동권 출신 간첩혐의 3명 조사”란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386 정치인과 관계 규명이 핵심”이라는 친절한 해설 기사를 5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만의 특종은 계속되었고, 다른 보수언론들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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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요 공판 안내

...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1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천재(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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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8

인권키워드
간첩, 청년,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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