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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의정부지청 재수사" 촉구

  참여연대, 검찰발표 비난

  ... 뇌물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경고 조치한 사안도 좀더 깊은 조사를 벌였더라면 얼마든지 변호사와 검사들간의 유착관계와 금전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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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협력' 또는 '비판'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형태 변호사 등 새 정부의 인권개선에 기대를 건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통치자가 과거 인권피해자였고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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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집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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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법원,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유초하 교수, 최영도 변호사, 김승훈 신부,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등 각계 지식인 1백23명이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학자, 변호사, 종교인, 사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1백23명은 23일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123인 선언'을 통해 "재벌개혁은 재벌해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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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종교,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1066호)

  관노청, 이적단체 구성 조사

  홍제동 대공분실서, 총 8명

  ... 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오후2시 관노청 회원들을 접견하고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이들이 94년 3월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를 '관악노동청년회'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회칙중 목적부분을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과 관련하여 관노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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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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