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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안업무조정규정에 의해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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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구금) 씨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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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경찰 “일상적 방범순찰” 해명

  ... 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방범심방’에 불과하다. 장 씨의 전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무작위적으로 관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것이며 동향파악은 아니니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도 방범심방을 받지 않는 가정이 있는 데 반해, 유달리 장 씨에게만 방범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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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경찰,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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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 이는 영국 대법원이 피노체트와 한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인륜적 범죄자에게는 외교적 면책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노체트를 기소할 것을 영국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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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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