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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힌 백변호사는 “양심선언은 국민이 가진 저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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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 ‧홍콩지역 운동단체 방문기(이윤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요구 안(홍낙표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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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연대, 여성, 인권, 민변, 권리, 피해, 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이하 월담노조)은 '일터에 쉼표를' 새기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쉼표의 의미에 대해 월담노조와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가 3회에 걸쳐 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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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2-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월담노조, 노동자, 이야기, 차별, 휴게공간, 국회, 존엄, 기후정의,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시대, 사랑방, 권리, 진보정당, 수도권, 다큐, 권력, 기후, 전환, 시장, 연대, 배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되고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어 ‘부동산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세입자의 권리를 임대인과 상충하는 권리로 보고 이를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임대인 주택소유권은 주택매매에서나 중요한 권리이지 주택사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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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정부,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첫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이다.누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리인가 흔히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을 개별 회사에서 노동자와 사장이 노동조건을 두고 협상하는 단체협상의 확장판과 같은 자리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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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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